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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
등록일 2020-08-26
조회수 864
국토교통부는 2020년08월21일,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(20.6.18)발표의 후속조치로 모든 창고, 공장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
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"건축법 시행령" 및 "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"
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
주요내용으로는


 1. 건축법시행령

.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(안 제19조제7)

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(창고·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)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.

. 모든 창고·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(안 제61)

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, 창고시설로 확대함



2.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
. 창고·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(안 제7조의2, 24)

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,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.

.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(안 제24조제1)

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.



전문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





첨부파일
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