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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"건축물 관리법" 2020년05월01일 시행
등록일 2020-03-20
조회수 759

2019년 4월30일 제정되었던 건축물 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 5월0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이 법은 기존 건축물의 실태조사,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정기점검, 긴급점검 등의 대상, 방법, 절차 등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

정하며, 그 밖에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와 건축물관리 지원, 빈 건축물 정비, 공공건축물 재난예방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

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고 제정된 법입니다.



특히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, 화재안전 및 에너지

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이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(15),

당사의 그린리트로 사업본부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

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


 

첨부파일
건축물관리법.pdf